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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향] 남북경협 및 북한 주요 동향 (10월 4주차)

등록일
2019/01/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4

남북경협 및 북한 주요 동향


분 야

내 용

남북경협

o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 일정으로 파주시에 있는 도라산역과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구간 등 현장 시찰했다.

o 정부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북측 구간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에 나선다. 28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18년 북한지역 공간정보 구축(2)`이라는 이름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북측 구간에 대한 수치지형도 작성 용역을 12월 상순 중 착수하여 내년 6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o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해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현지 조사와 다음달 5일에 있을 철도 북측 구간 점검이 모두 무산됐다. 미국측과 협의 도출에 실패한 탓이다.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참여 중인 소식통은 26경의선 철도 공동점검단은 당초 오늘 북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유엔사령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 남북경협

o 동해시는 다가오는 남북 경제협력시대를 대비하여 동해·묵호항을 비롯한 강원도 유일의 경제특구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동해자유무역지역 등의 인프라를 남북교류 협력계획에 반영하고 활용해 줄 것을 강원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o 광물 부존 현황에서도 북한이 크게 앞섰다. 북한 개발광산이 728곳으로 우리나라(375)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은 남한의 56, 비금속은 9, 석탄은 27배나 많은 양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경협이 가능한 시점에서 우선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핵심협력광종을 선정해 특구형 자원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UN의 대북제제 해제 및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한 사전조사와 사업성 평가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